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잘한 점, 잘못한 점을 가감없이 쓰고 보완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들은 징비록을 안 쓴다는 점이에요."코로나19 팬데믹 전환이 4년째다. 초기 대응 미숙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년이라는 기간은 신종 감염병 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이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및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최근 만난 감염병 관련 교수는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신종 감염병 당시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대응책'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섣부른 종식은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일례로 메르스 당시 감염 대응 전문병원은 권역별로 5개 설립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3년 현재 완성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한 곳에서 설립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완공일은 미지수다.메르스가 조기 종식되면서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에 우선 배정한 결과 코로나19 때의 병상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경제방역, 정치방역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임상 현장의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일선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 해야 했지만 되레 정치인만 K-방역의 성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5차 재유행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각종 지자체, 정부 조직 등에서 코로나19 백서를 제작하며 자축하는 건 아무래도 낯뜨겁다.백신 공수에 다른 나라 보다 뒤쳐진 전례가 있고,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굴욕도 있었던 까닭이다.인터뷰 차 만난 교수는 백서 대신 징비록 작성을 주문했다. 의학회 등 제3의 단체, 인물이 객관적으로 개입해서 작성하는 징비록이라면 기록물이라는 가치 외에 향후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각종 이행 여부를 판별할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메르스,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런 언급에 덧붙이고 싶은 말 있다. 우선 전문가 단체들이 제시했던 메르스 해결 과제에 대한 반성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징비록 대비 반성문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기존의 실수가 의지의 문제였다면, 반성문이야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할 선언문이 될 수 있을테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 2년 5개월만이다.앞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지만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가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실감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이번 해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뜻.전세계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장 늦다는 여론이 정부 등을 떠밀었을 정도니 이미 대중들이 가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2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공포감은 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요즘의 민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코로나19는 사실상 종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선 취재 현장에서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신종감염병을 경험한 입장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남의 피해는 관심사 밖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문제가 그렇다.방역 대책 체계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경험과 같은 값진 자산을 남겼지만 아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는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피해자 단체간 입장차만 되풀이하고 있다.정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인 인과 증명이 있지 않는 한 백신으로 발생한 그 어떤 피해도 우연히 발생한 개인사일 뿐 정부가 나설 이유도, 책임소재도 없다는 것.문제는 정작 그 인과관계가 밝혔졌다는 전제가 정확하고 공정하냐는 데 있다. 부작용 발생에 백신이 원인이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없는 한 백신 접종은 면죄라는 게 정부 측 입장. 반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개인이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백신의 부작용을 광의로 해석해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있다.인과관계 결정 행위에 대해서도 의학계 전문가들간에도 이견이 나오는 마당에 피해자가 정부 측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과학을 에둘렀을 뿐 인과관계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대통령이 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고 접종을 독려했다면, 그리고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면 인과관계의 판단은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접종 강제화 정책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들, 이는 국가의 정책에 의한 사망이라고 봐도 무리없는 해석이기 때문이다.신종감염병 확산 저지에 있어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한 협조는 일종의 자원. 해법을 찾지 못하는 백신 부작용 보상을 두고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 것은 향후 신종감염병 출현 시 국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그땐 손쉽게 쓸 수 있는 감염병 저지의 자원이 없다는 뜻이다."백신 부작용은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세요." 백신 부작용에 모른 체 하는 정부가 불안할 수밖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달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다. 2년 3개월만의 해제지만 실감할만한 변화는 크지 않다.음식점이나 카페 등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쓰지 않은 사람보다 착용한 사람들 더 쉽게 볼 수 있다.실제로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꾼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국인을 두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이를 분석한 기사를 내놓을 정도.외신은 생활습관 및 예의범절,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가 유지된다고 해석했지만 덧붙이고 싶은 지점이 있다.방역 당국은 해제 대상에서 의료기관, 요양시설뿐 아니라 버스, 택시, 지하철을 제외했다.지하철 개찰구와 역사 내부에선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전철을 타기 위해선 다시 마스크를 꺼내야 한다.마스크를 준비하지 않고 전철을 탔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 굳이 마스크를 벗고, 쓰는 수고로움 대신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는 편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더 효용도가 높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매장 입구에선 마스크를 쓰고,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 눈가리고 아웅식 행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수도권 거주자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정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방역 전문가들조차 '빽빽'한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마당에 대중교통을 제외한 것은 과연 과학방역에 근거한 것일까.다른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일까. 제도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주요한 동인이다. 외신들은 한국 사람들이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스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까진 적잖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중수본은 코로나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달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권고'로 풀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을 논의한 결과 현재 5843병상에서 2월 2째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중수본은 중증‧준중증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상종‧대형병원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운영키로 했다.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중수본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병상규모를 운영할 것"이라며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안건 관련)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좌)과 이필수 의협회장(우)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상견례 차원에선 만난 이날 간담회에는 물론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이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 앞서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안건 언급시 보이콧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다만, 이 회장은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후 의료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마침,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는 오는 30일은 복지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규정을 전면 해제,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복지부와 의협은 9·4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합의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의무화까지 해제하면 의료계도 해당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또한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단은 (의대정원 논의보다는)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등 의료계 현안이 많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각종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좌측부터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조규홍 장관, 이필수 의협회장,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전협회장.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의료계와 함께 협력하면서 쌓은 신뢰가 이번 논의에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게다가 지난해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그의 설명.차 과장 또한 당장은 '필수의료'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살려야한다는 목표는 정부도 의료계도 동일한 것같다"면서 "일단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으로)필수의료 관련 추가대책을 논의부터 시작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한해 의료정책 키워드는 단연 의사인력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술실CCTV 의무화법 시행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보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다봤다.최대 현안은 의사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식 대면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복지부는 23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으로 11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의전원 예산 3억9000만원(전년동일)+공중보건장학제도 7억7800만원.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앞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법인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 하나다.올해 배정 예산은 설계비 명목의 3억9000만원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계비 등으로 약 24억원을 반영했지만 근거 법률 마련이 안되면서 불용됐다.향후 실제로 국립의전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기준에 따라 약 300억~800억원(운영비, 교육장비 등 미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정부는 의·정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제정을 마친다고 해도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약 41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설계에 12개월+건축 23개월+행정절차 및 개교 준비 6개월 등을 합친 기간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올 한해 의료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문재인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진료기술개발 55억5000만원 순증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설 태세다. 크게 비대면진료기술 개발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정부의 계획은 급성질환 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중증 예측 시스템, 자원 배분 시스템,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을 개발하는데 40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급성질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수술실CCTV 의무화법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올 한해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올 한해 의료계 남은 화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중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명목으로 CCTV설치비 예산 37억6700만원을 확보했다.복지부는 당초 37억원 예산을 대폭 늘려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증액 예산 배경에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 게다가 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하지만 지원 예산이 기존대로 3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국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수술실 CCTV의무화법은 외과계에선 여전히 거부감이 큰 사안. 여기에 CCTV설치 지원금 규모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CCTV의무화법은 국회 통과 당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유도리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인력 확충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350명을 확대 논의를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조규홍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지난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조규홍 장관 의지가 분명한만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와 관련 일정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끼리 의제부터 선정해야할텐데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 아직 논의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의정협의 일정이 잡혀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맺은 이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풀 꺾인 7차 대유행…의대정원 확대 논의 임박? 다만,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정협의 대전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7차 대유행 조짐에 불안감이 높았지만 1월 접어들면서 한풀 꺾였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를 공식화했다.일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이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서 중국 대유행 현상이 국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난 2020년 당시의 첨예한 갈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92년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당시보다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해 9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정책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를 짚었다.당시부터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현상이 극심해졌고, 10년쯤 지난 최근 해당 전문의를 배출하는 시점으로 그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정책방향이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는 얘기다.그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해법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책을 통해 찾아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의-정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코로나 대유행이 바야흐로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의료계와 산업계는 격변의 한해를 지났다. 비대면 진료 열풍부터 필수의료 논의, 간호법 제정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고 렉라자 등 국산 신약 등장과 졸겐스마 등 고가약 등장으로 산업계도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한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①간호법, 양보없는 싸움…간호협회·범의료계 갈등 촉발올 한해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됐다.간호협회와 범의료계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지난 3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논쟁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고조됐다.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참여 속에 국회 앞 정기집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사 단독법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연대해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로 맞섰다.국회도 여야로 입장이 양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범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 끌어안기 입장을 보였다.이태원 사태 국정조사와 전정부 주요 인사 구속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고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간호법 제정의 불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협회와 범의료단체의 갈등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②복지부 장관 줄 낙마 초유의 사태올해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5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복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윤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직에 의·약사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의과대학 특혜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끝내 임명되지 못했다. 두번째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무덤으로 각인되면서 장관 임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검증 단계에 올랐다는 하마평은 쏟아졌지만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당시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장관이 그 자리에 올랐다. 어렵사리 복지부장관이 탄생했지만 초유의 사태는 향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장관직 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③윤 정부, 문케어 지우기 가속화 "보장성 강화로 의료남용"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 지우기가 올 한해 가속화됐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정 압박에 나섰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문케어 시행 후 과다 보상과 과잉 진료 유발, 지출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재부 역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복지 분야 재정 압박에 가세했다.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지속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료 압박 정책 명분으로 돌변한 형국이다.지난해 1조원 이상 지출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재정비를 필두로 비급여 관리, 현지조사 확대 등 의료기관을 향한 강력한 통제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12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문케어를 직격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의료 기치를 내건 윤정부의 건강보험 새판 짜기에서 윤케어 지우기 정책과 보장성에 길들여진 환자 사이에 놓인 의료계 생존 전략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④불법행위 난무하는 비대면 플랫폼 시장코로나19 완화세로 드러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을 찾던 플랫폼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코로나19로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 여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눈총을 사고 있다.신호탄을 쏜 것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령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아예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후 솔닥 등의 플랫폼들이 삭센다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 글자만 바꾸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광고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나왔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플랫폼의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라케어는 임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 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규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별도 동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하며 보관 기관 역시 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들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산업계 외침이 메아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⑤건강보험 재정 꿀꺽 건보공단, 역대급 횡령사건 발생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은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 약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최 팀장이 빼돌린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 건보공단에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강도태 이사장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 씨는 올해 4월 1000원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는데 9월 21일 41억7149만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인지한 건보공단은 즉각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추진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 상급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건보공단 역시 지난 11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71개 현금지출 및 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직원의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4억원을 들여 내부 현금흐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⑥필수의료 지원·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드디어 공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필수의료 강화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는 즉각 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응으로 늦어지면서 결국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으며 건강보험 재정 대책 관련해서도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이외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이 나왔다. 핵심은 MRI 등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정리함으로써 여기서 줄인 예산을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이를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건보개혁 의미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⑦미국발 금리인상 한파…의료기기·바이오산업 직격탄미국발 금리인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금이 지난해 1조 6천억원에서 올해 9천억원대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업공개(IPO)의 꿈에 부풀어있던 기업들은 온 몸으로 한파를 견뎌야 했고 집념으로 도전한 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피하지 못했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유니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루닛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7.1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희망 밴드가 무너졌고 에이프릴바이오 또한 밴드를 자진해서 대폭 낮춘 채 증시에 입성해야 했다.특히 이러한 상황을 본 IPO 예비 기업들은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등 투자 한파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급성장하던 국내 의료기기, 바이오기업들이 과연 2023년에 이러한 한파를 이겨내고 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⑧졸겐스마 등 고가약 급여권 진입 약가제도 요동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 치료제가 연달아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약가제도가 요동치고 있다.졸겐스마 제품사진소위 ‘억’ 단위를 호가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앞으로도 급여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현재 정부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관리를 위해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의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 환자에 대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초고가 치료제 등장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기존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른 영향도 추후 초고가 치료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내년부터는 초고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모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⑨렉라자, 펙수클루 등 국내 대형 신약 선전올 한 해 국내 제약사 중심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국산 신약' 개발이다.렉라자 등 국산 진약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그동안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존재감이 약했던 국산 신약 혹은 개량 신약들이 선전하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이유를 증명해냈다.  국산 신약들의 경우 '국산'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을 거둔 품목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총 36호 신약이 발매됐지만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제힘을 못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발매되고 있는 국산 신약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올해 출시된 국산 신약 중에서는 대웅제약 P-CAB 제제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큰 주목을 받았다. 출시 4개월만인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처방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출시와 동시에 목표로 내걸었던 발매 1년 1000억원 달성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평가다.또한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으로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를 취득해 내년 제품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펙수클루와 엔블로까지 연 이어 토종 신약을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또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은 전 세계 두 번째 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1차 치료제라는 타이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치료제를 넘어 1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의 글로벌 시장 정면 승부가 기대된다.아울러 최근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ESMO-ASIA)에서 LASER301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급여 확대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⑩저무는 3년간의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학회 개막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모임 중심의 학술대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각 학회별로 춘계 학술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온라인 대회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온라인 학술대회 시즌에 새로 시도된 메타버스 제약사 부스특히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전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 허용 등 지원기준이 공표되면서 온라인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2020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장에서는 발표 연자와 소규모 회원들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및 연자와 회원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전면 온라인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잡았다.학회들도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실험으로 거리, 공간,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이 향후 학술대회의 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팬데믹의 소강 상태로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다수의 학회가 오프라인 회귀를 선언한 것. 인적 교류라는 학회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및 억눌린 수요가 오프라인 회귀에 배경이 됐다.정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위드코로나 정책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전환 및 하이브리드 혼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교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항공기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주장일까.현실 세계에서 앞서 거론한 극단적인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목적과 수단을 동일시 할 수는 없기 때문. 목적의 달성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면 수단을 도입한 목적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늘상 사망 사고, 상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전면 통제하지 않는 건 교통이 가지는 원래의 목적과 효용이 그 부작용에 앞서기 때문이다.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성난 군중의 시위에 홍역을 앓고 있다. 앞선 예처럼 팬데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접촉을 봉쇄하는 것이다. 극단적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 건 이 때문이다. 상상만으로 해 봄직한 사례가 중국에선 현실이 됐다.월드컵이 중국인의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말도 나온다. 전면 봉쇄와 마스크 의무화가 지배한 세계와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 것.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이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을 하며 응원가를 부르는 광경을 봤을 때 중국인들이 느낀 심정은 당혹감 보다는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국내는 어떨까. 11월 둘째주 코로나 확진자의 2주간 모니터링 결과 치명률은 0.09%. 이는 0.05~0.1%인 계절 독감 치명률과 유사한 수치다. 반면 2020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마스크 의무화는 지속될 조짐이다. 방역 당국의 태도를 보면 2023년에도 의무화 조치가 여전할 것이란 기시감이 든다.호들갑이나 억지 떼를 쓰는 게 아니다. 정책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성이 존재한다. 독감이 유행한다고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눈병이 유행한다고 안대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정책에는 정책의 보편성과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이 수반돼야 한다.실제로 OECD 38개국 중 의료, 복지 시설 등 극히 일부 장소로 한정하거나 아예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는 등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마스크 의무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서 얻는 실익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우한에서 발생한 치명률이 높았던 초기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 인류와의 공존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어째서인지 국내 방역 정책은 멈춰섰다. 식당 출입 전에 마스크를 썼다가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벗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하나의 정책 목표에 집중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정책 도입의 득실(trade off) 지점이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일 수록 득실의 계산에 개인의 자유 의지 존중 및 그에 따른 책임의 부여가 중시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0.09%의 치명률을 두고 마스크를 강제하는 나라에 보편적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 보다 방역 당국의 교조적인 방역 우선주의가 앞서는 건, 권력이 어디로부터 발원하는지 모르는 착한 국민을 상대로 한 권력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wag the dog은 이럴 때 두고 쓰는 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수요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상회복 기조로 국내 환자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가 여전히 난항을 겪는 탓이다. 의사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과 경기 침체도 개원가의 기대감을 꺾고 있다.22일 성형외과 개원가에 따르면, 수능이 끝나고 환자 수요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엄격했던 2019~2020년 대비 환자가 늘기는 했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 60~70%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일상회복 기조에도 성형외과 수요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매년 11~2월은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의 성형외과 시술·수술 수요가 몰리는 소위 수능특수 시기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줄면서 국내 환자가 절반으로 감소했다.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원장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성형외과나 강남 소재 의원들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이나 봉직의를 권고사직하는 등 규모가 축소된 곳이 많고 외국인 환자 비중이 컸던 의원은 아예 폐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올해부터 수능특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 의사들이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예전에는 수능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 수요가 아예 없었는데 올해는 상담이 늘기는 했다"며 "일상회복으로 바뀌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니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담은 상담일 뿐 매출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는 "수능특수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도 그렇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수능 이후 2월까지 면접 등의 일정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일상회복 전환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경기 침체로 성형외과 수요가 위축된 상황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는데다가, 야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도 이를 벗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한다"며 "적어도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있지만, 성형외과 특성상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악영향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가 붕괴한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이를 수행하던 합법 에이전시 사업자들이 대거 폐업한 상황이어서 이를 재건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수술실 CCTV, 면허취소법 등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으로 플랫폼 종속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불안 요소가 해소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개원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주요 의료 현안에 공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과도 다 어렵다. 좋아질 때만 기다리기보다 현업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학술적인 영역을 강화해 회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의사회 나름대로의 준비도 하겠지만,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도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관련 법안이 의사가 잘못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립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사회적으로 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 경우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진료 시 적극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언제쯤 '의정협의'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질병관리청이 12일 발표한 1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감소세를 이어갈 경우 2주 후 확진자가 2천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실외마스크는 이미 벗었으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은 지 오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정협의에서 언급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라고 명시한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지부를 통해 의료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사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거듭 발생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다.앞서도 국회는 수시로 의정협의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흐지부지 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 국감에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의료계와 정부간 약속을 뒤흔들기 시작한 셈이다.국회는 올스톱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기다릴 수 없으니 우회도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규홍 신임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까지 나서 종합국감 이전에 의정협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내년 3월 정부의 예상대로 2천명대로 감소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 국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도장을 찍은 지 어느새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정권도 바뀌었다. 이쯤해서 합의문을 꺼내 '원점에서 재논의'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6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아직도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식당이나 주점·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는 합리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이는 내년 3월 이후나 상반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정부 입장을 겨냥한 성명이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 고비를 넘긴 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것.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게 광주시의사회의 반박이다. 이제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자 격리 등의 방역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은 없다는 설명이다.또 실내마스크 의무화, 입국 시 제한 등을 해제한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국가에서 이후 확진자 급증 및 재확산으로 인한 혼란이 없었던 것을 근거로 들었다.광주시의사회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해 국민이 일상을 되찾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더 늦기 전에 과학 방역으로 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응체계의 완화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조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약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였다.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과 한국역학회,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1차)'결과를 23일 발표했다.그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났다. 즉,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백경란 질병청장은 23일 전국단위 항체양성률이 97%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동기간 누적 발생률 38.15%(`22.7.30 기준) 보다 19.5%P 높게나타나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았다.특히 소아 계층에서는 전체 항체양성률이 79.55%를 기록. 복지부는 자염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 이 연령층에서의 면역획득은 대부분 자연감염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지역별로는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66.09%, 64.92%로 높았으며, 미확진 감염규모 또한 각각 27.13%, 28.75%로 높았다.한국의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미확진 감염률은 국외 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는 높은 검사 접근성과 국민의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영향이라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코로나19 항체조사는 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대규모 감염병 혈청역학 조사"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확인된 연령별, 지역별 감염자 규모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응(감염취약집단 효율적 관리) 및 의료대응체계(중환자 병상 수 예측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다. 다만 의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남겨놨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휴메딕스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휴메딕스는 1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269억원, 영업이익 43억원, 당기순이익 1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별도재무제표 동기 대비 각 24%, 63%, 365% 성장했다고 16일 밝혔다.휴메딕스는 에스테틱, CMO, 해외 수출 등 전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에스테틱과 CMO사업이 전년동기대비 각 26%, 18% 증가하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에스테틱 사업에서는 국내 마스크 의무화 완화 기대감에 따른 미용 니즈가 증가하면서 필러(엘라비에 프리미어, 리볼라인)와 보툴리눔 톡신(리즈톡스)의 수요가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필러의 해외 수출 물량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즈톡스는 기존 100단위 외에 50단위와 200단위의 출시로 라인업을 갖추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CMO사업에서는 점안제 및 원료의약품(HA), 전문의약품의 수주 증가로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또한, 판매 및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로 가동률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영업이익 또한 큰 폭의 성장 실적을 보였다.휴메딕스 관계자는 "전 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1분기 호실적을 거뒀다"며 "2분기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 PN 관절주사제, PN메조필러 등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매진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표면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수에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이다. 1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만 3296명. 이틀째 5만명대를 유지하면서 누적 확진자만 123만명을 넘어섰다.2년 전 전국에서 1000명대의 확진자가 첫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감염 우려 및 공포감은 극에 달했지만 지금은 본인을 포함해 확진자 수치에 민감한 사람을 보기 드물어졌다.수치 폭증이 말해주는 건 이제 더 이상 감염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주변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주변의 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된다. 주위 동료가, 친구가, 지인이 확진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렇다고 그들이 방역에 무심했다거나 방역에서의 어떤 일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이쯤되면 코로나19 감염은 감기와 같이 운에 맞길 수밖에 없는 '복불복' 상황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 감기에 걸렸다고 그들의 방역 의식이나 개인 위생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치명률이 낮아진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엔 그에 적합한 방역 지침 변화가 요구된다.스웨덴이 방역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영국도 이달 방역 규제 전면 종료할 방침이다. 미국도 주요 주들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선택했다. 고위험군 외엔 '셀프치료', '재택치료'를, 확진자가 발생 시 감염 동선 추적도 중단했다. 또 4차 부스터샷도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문제는 메세지의 일관성이다. 60대 이하는 독감처럼 관리한다는 정부의 메세지와 달리 아직까지 6명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식당·카페 등의 9시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현재진행형이다.확진자 동선 추적도 포기한 마당에 QR 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은 실효성이 있을까. 변이 발생으로 백신 접종이 더 이상 신규 확진자 예방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에도 고집되는 방역패스 또한 눈총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메세지와 실제 지침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이다.확진자 수가 늘었다고는 해도 중증으로의 전환이나 사망률에선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100만 시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희생을 전제로 한 공포 마케팅/지침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정부가 일관된 메세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